10. 버섯 및 종균에 관한 법령

꽃송이버섯

10-1. 산림법

• 표고버섯 종균을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 신청하는 대상기관 : 국립산림품종관리센타

 

10-2. 종자산업법

• 종자산업법에서 버섯의 종균에 대한 보증유효기간 : 1개월
• 버섯종균을 유통하려 할 때 품질표시 항목으로 필수사항 : 종균접종일, 품종의 명칭, 수입종자의 경우 수입연월일, 수입자 성명
• 생산자와 생산지는 표기하지 않는다
•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버섯 종균을 판매한 경우에 1회 위반시 과태료: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• 개인 육종가가 버섯 품종을 육성하여 품종 보호권이 설정되었을 때 존속기간 : 20년
• 버섯 종균업 등록하는 경우 실험실에 갖추지 않아도 되는 기기 : 배합기,
• 버섯 종균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, 저온배양기, 균사관찰을 위한 현미경, 멸균을 위한 고압살균기 등이 필요하다
• 버섯 종균을 생산하기 위하여 종자업 등록을 할 때 1회 살균 기준 살균기의 최소 용량 : 600병 이상

 

10-3. 종자관리사 자격

종자관리사란?

•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는 종자에 대하여 당해 품종의 종자임이 분명하며, 적법한 기준에 맞게 채종 · 조제되어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
종자관리사 자격기준

•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•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
•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
•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종자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
•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버섯 종균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(버섯 종균을 보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종자업 등록신청서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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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